중앙선침범공탁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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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새롬맘 조회 4회 작성일 2020-11-24 07:04:05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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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4회. (1975회 투표결과) 비상등 켜고 정차 중인 학원 버스 때문에 중앙선 물고 가는데 맞은편 트럭과 사이드미러끼리 쿵, 보험사는 블박차 중앙선 침범 100% 잘못이라는데

연관동영상 1975회


(트럭의 고의성이 다분하지만 자백하지 않으면 고의 사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움, 하지만 2차로로 비켜 갈 수 있었기에 과실은 트럭 70~80% 이상으로 보임, 블박차 잘못이라면 트럭이 지나간 후에 가던가 아니면 정차중인 학원버스 뒤에 기다렸다가 학원버스 출발하면 그 뒤를 따라 갔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지적, 마음으로는 트럭 100% 의견, 1973, u1975, 블랙박스, 블박영상, 교통사고 영상)

갑작스런 중앙선침범일 때는 100 : 0

안녕하십니까? 한문철 변호사입니다.
눈길이나 빙판길 중앙선침범사고일 때 중앙선침범한 차의 100% 잘못이다.

왜냐하면
미끄러진 입장에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하겠지만
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오던 차로서는 당연히 자기 차선을 지키리라 생각하였기에 그 차에게 혹시라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 넘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차에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.

갑자기 눈 앞에서 중앙선침범해 오는 차를 피할 수는 없다.
10~20미터 앞에서 중앙선침범해 오는 차를 보고 바로 브레이크 잡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.

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중앙선침범해 오는 걸 발견했음에도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깜박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옆으로 피해주지 않았을 땐 나에게도 10~20%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바로 눈앞에서 갑작스레 중앙선넘어 오는 차에 대해서는 100 : 0 이다.

868회. 형사합의할 때 경찰서 양식이나 검찰청 형사조정실의 합의서 양식으로 하면 형사합의금 몽땅 날릴 수 있습니다

(형사합의서, 법률상 손해배상금, 위자료, 위로금, 산재, 채권양도 , 블랙박스, 블박영상, 교통사고 영상, S332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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